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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 3·5·10만원' 유지 확정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식사비와 선물비, 경조사비의 상한액 기준이 원안대로 '3· 5·1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계 차관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반영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식사 대접 기준을 3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 등이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거나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농·축·수산업과 임업 등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가액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접점을 찾기 위해 이 문제를 국무조정실로 넘겨 협의해 왔다. 정부는 다만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법 시행 이후 가액기준 등에 대한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농축수산업이나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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