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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 나란히 같은 법정에… 재판 어떻게 될까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57)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구속기소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전날 기소한 최씨 등 3명의 사건(2016고합1202)을 합의부인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3일로 잡혔다. 이로써 세 사람이 모두 나란히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씨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형사단독 재판부 관할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합의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합의결정을 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하기로 했다"며 "형사합의 재판부 사건 중 일반사건으로 분류해 무작위 전산배당 원칙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결과 형사29부가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상 형사합의부는 원칙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심리한다. 최씨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단독 사건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한 것이다. 혐의 모두 인정되면 최순실 최대 징역 15년, 안종범 징역 7년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경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이들 혐의에 대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때 각 범죄의 법정형을 더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씨의 혐의 가운데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건 사기미수죄다. 최씨처럼 외부의 사정에 의해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장애미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기 기수죄와 같은 법정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해당하는 중지미수가 아닌 한 미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기 때문이다. 미수라는 점에서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은 모두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이다. 이 때문에 사기죄의 최대 법정형인 징역 10년에 절반을 가중한 1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 적용된 안 전 수석은 최씨보다는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 세 혐의 모두 징역 5년이 최대 법정형이기 때문에 징역 7년 6개월이 최대치가 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나 특검의 추가 수사로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되면 두 사람에게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수뢰액이 1억원이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최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직권남용과는 차원이 달라 양형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지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중형이 예상된다"며 "과거 삼풍백화점 사건에서 고(故) 이준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뇌물공여 등 경합범 가중에 따른 최대형인 10년6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2명 모두 제3자 뇌물수수혐의 추가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따라서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의 불꽃튀는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가 공판 진행 과정에 애를 먹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수사가 종결된 상태로 법원에 넘어온 것이 아니어서 범죄 혐의 추가나 공소장 변경 등의 상황 변화가 많을 것"이라며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지도 관심이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다만 특검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 다음달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박 대통령의 직접 진술이 조서로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되진 않지만 박 대통령의 진술 조서는 최씨 등의 재판에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최씨 등이 박 대통령의 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전례는 없다. 증인 채택까지 이르는 과정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증인 채택이나 법정 증언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원칙적으로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데 제한규정은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증인 신문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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