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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소개 사이트 4곳 고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최근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중개한 사이트 4곳의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 곳은 변호사가, 나머지 두 곳은 일반인이 대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운영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사이트에 등록된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 등록된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되 실제 사건수임 계약은 사이트와 관계없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체결하는 방식이다. 변호사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 셈이다. 대한변협은 사이트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사건 소개료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사이트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고발한) 사이트들은 법률소비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게 해주고 있다"며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변호사가 사건 소개에 대한 직접적인 금품은 제공하지 않지만 홈페이지 사용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소개에 대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당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이트 이용료를 포함해 변호사들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을 당한 '나홀로소송지원연구소' 운영자 윤성환(37·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에서 모티브를 얻어 직접 비용을 들여 모바일 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앱을 통해 들어온 사건을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들 역시 "플랫폼(사이트)을 이용한 변호사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경찰에 이미 제출했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들로부터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이 사건을 서울서초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 지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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