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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시 재판장이 소송비용보상 설명해줘야"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할 때 변호사 선임료 등 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08년 1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선임료와 법정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 등 소송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 이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43·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소송과정에서 겪는 피고인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사법부가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비용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법원에 해야 한다. 한편 박 의원은 전날 무죄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형사보상과 권리보호를 위해 보상청구 결정 기한을 청구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제척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상금 지급기한을 3개월로 명시하고, 이 기한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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