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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내리는 결정이 인간의 결정 대체할 수 없어”
"인공지능(AI)은 법률가를 돕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AI는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특정 소송의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업체인 '렉스 마키나(Lex Machina)'의 설립자 조슈아 워커 박사는 18일 본보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I가 법률가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2016 국제법률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워커 박사는 렉스 마키나의 법률정보 AI도 결국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일부 분야 사건에서는 95%의 판결 예측 성공률을 보이기도 한 서비스의 창업자로서는 뜻밖의 답변이었다. 그는 "과거에 내려진 여러 결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은 AI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같은 판사라도 같은 사안에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만큼 AI가 내리는 결정이 인간의 결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간은 단순히 승소와 패소를 예측하는 역할에 머물기보다 AI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소송의 본안 쟁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AI의 역할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인간이 더 나은 최종적인 판단과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가가 분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AI가 널리 사용되면 오히려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보소외계층이 생길 것이란 지적'에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커 박사는 "그동안 미국에서는 일반인은커녕 기업들도 법률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AI를 통해 '정보의 민주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AI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허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워커 박사는 2009년 특허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연구하던 중 법원의 판결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렉스 마키나를 설립했다. 현재 스탠퍼드대와 캘리포니아대에서 지식재산법을 강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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