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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최순실 등 나란히 같은 법정에… 재판 어떻게 될까 법률신문 2016-11-28 189
1625 "무죄 선고시 재판장이 소송비용보상 설명해줘야" 법률신문 2016-11-07 147
1624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방법 놓고 의견 분분 법률신문 2016-11-07 140
1623 “사법개혁 방안도 개헌 논의에 반영돼야” 법률신문 2016-10-28 121
1622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서면 아닌 구두 통지 ‘적법성’ .. 법률신문 2016-10-22 166
1621 “AI가 내리는 결정이 인간의 결정 대체할 수 없어” 법률신문 2016-10-22 144
1620 변협, 변호사 소개 사이트 4곳 고발 법률신문 2016-10-01 133
1619 '사법시험' 사실상 종언… 헌재, "사시 폐지 합헌" 법률신문 2016-10-01 134
1618 김영란 "김영란법 내손 떠났다…다같이 실천하면서 만들어가야"(.. 법률신문 2016-10-01 140
1617 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소송 1심에서 패소(종합) 법률신문 2016-10-01 137
1616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권리 인정 놓고 법정 공방 법률신문 2016-09-26 193
1615 청탁금지법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 3·5·10만원' 유지 확정.. 법률신문 2016-09-01 157
1614 "사망 전날 혼수상태 건물 매매계약 무효" 법률신문 2016-08-26 140
1613 군대 폭력… 국가도 배상해야 법률신문 2016-08-19 136
1612 ‘포켓몬 고’ 게임 열풍…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잇따라 법률신문 2016-08-12 154
1611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시점은 법률신문 2016-08-05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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