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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촉진법 3조1항 법정연체이율 적용례 마련
대법원, 소송촉진법 3조1항 법정연체이율 적용례 마련 2003년 6월 1일 이후 20%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지난 4월2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과 ‘연 20%’의 연체이자율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헌결정이후 잠정 중단됐던 관련 민사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앞으로 재개되는 재판에서 위헌결정의 효력을 언제부터 인정할지, 위헌결정 이전의 연체이율을 어떻게 할지등이 주목되고있는 가운데 대법원 공동재판연구관실(金能煥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달 27일 ‘소촉법위헌결정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논의 결과’라는 제목의 법정이율 적용례를 마련, 앞으로 관련재판에 참고토록 했다. 대법원 공동재판연구관들이 마련한 적용례는 법원의 공식적인 재판지침이나 지시사항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으나 대부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연구관들은 우선 이번 위헌결정의 효력이 “기존의 판례에 따라 당해 사건, 병행사건, 동종사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미치는 것으로 본다”며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위헌 결정된 구 소촉법이 개정·시행된 98년 1월 13일 이후부터 이번 새로 개정된 소촉법 시행일 전인 5월31일까지는 위헌 결정된 소촉법의 법정이율 연 25%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적용해 판결한 1․2심 판결들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모두 파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개정 소촉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31일까지는 앞서 하급심에서 연 25%로 판결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민법이나 상법에 규정된 연 5%나 연 6% 의 연체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관들은 “98년 1월13일 개정되기전의 구 소촉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0년3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만큼 구 소촉법시행기간에는 구소촉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구 소촉법 시행일 전인 98년 1월12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경우 ▲1월12일까지는 구 소촉법에 따라 연 25%를 ▲1월13일부터 이번 개정법시행일 전날인 지난달 31일까지는 민법 또는 상법의 법정이율(연 5%나 연 6%)를 ▲그 다음날인 6월1일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 소촉법에 따른 연 20%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용례는 그러나 원고만 상소해서 상급심에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해선 예외사항을 두었다. 연구관들은 “하급심의 소촉법 적용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상급심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은 아닌 이상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며 “피고가 불복하거나 상소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원고청구가 인용된 부분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원고만 상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촉법의 위헌결정을 이유로한 추완항소가 없다면 상급심 법원이 위헌 결정을 받은 소촉법을 적용한 하급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실심인 1․2심 법원의 부대항소 기간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기때문에 부대항소가 어느정도 용이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부대상고 기간이 상고이유 제출기간과 같은 이상 위헌 결정전 원고만 상고해 상고이유 제출기간이 끝난 사건은 원심이 적용한 연 25%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국회는 지난 4월29일 소촉법 제3조 제1항을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한다”고 개정했고 정부도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의 법정이율을 ‘연 2할’로 변경한 개정령을 의결해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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