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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약 중도해지는 무효
채용계약 중도해지는 무효 계약직 공무원 부당한 파견근무 명령 불이행 장정화 기자 jjh@lawtimes.co.kr 계약직 공무원이 부당한 파견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채용계약이 해지됐다면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20일 경기도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가 파견명령 위반으로 채용계약이 중도해지된 정모씨(39)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채용계약해지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2002누6363)에서 "채용계약해지가 무효"라며 "해지된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9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견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성이라기 보다는 원고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어 피고에대한 원고의 항변을 억누르기 위한 부당한 수단으로서 활용된 것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정씨는 2000년12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99년4월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연구원으로 채용됐으나 도사편찬과는 관련없는 일반행정업무에 동원돼 위원회측과 마찰을 빚은 끝에 2000년7월 경기북부지역의 고문서발굴업무를 담당케 한다며 경기의정부에 있는 제2청으로 파견명령이 내려져 이에 불응했으나 경기도가 채용계약기간 중인 같은해8월 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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