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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다면평가 거쳐 제청을"
"대법관 다면평가 거쳐 제청을" 법관인사위원회 실질적 심의기구화. 법관 단일 호봉제 확립해야 장정화 기자 jjh@lawtimes.co.kr 서울지법의 부장판사 10명과 배석판사, 단독판사 16명등 중견 법관 26명이 "현재의 법관 인사제도가 피라미드식 다단계 승진구조로 돼 있어 법원 내부에 관료주의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22일 崔鍾泳 대법원장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인사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金善鐘 부장판사 등은 건의문에서 "법관 상호간의 관료적 상하관계로 인하여 거의 하의상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인사제도가 개선돼야만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金부장판사 등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기구화를 통해서 모든 법관인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대법관 선임과 관련하여 대법관 위상의 특수성에 비춰 전체 법조인 가운데 신망이 높은 인재를 다양하게 추천받고 실질적인 다면평가를 거쳐서 제청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소수, 약자를 위해서 헌신해 온 개혁적인 인사가 제청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종전처럼 대법관의 지위가 법원장급 법관 가운데 승진의 자리로 인식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질적인 법관 단일호봉제가 확립돼야 한다"며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결과는 실질적 단일호봉제의 전제아래 예외적으로만 기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부장판사 외에 건의문 제출에 동참한 부장판사들은 金熙泰 · 文興洙 · 朴時煥 · 朴正憲 · 朴燦 · 朴泰東 · 孫台浩 · 辛成基 · 洪敬浩 부장판사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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