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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송사건 사법보좌관이 처리한다
일부 비송사건 사법보좌관이 처리한다 대법원,법제정안 확정/ 법관 업무부담 덜고 신속한 법률서비스 제공위해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현재 판사들이 맡고있는 독촉절차, 재산조회,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등 비송절차 사무가 앞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법원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선발된 사법보좌관들이 처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26일 전체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법제정안과 법원조직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새로 도입될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이 담당하던 업무의 일부를 사법보좌관에게 맡김으로써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부담이 경감된 판사들은 그만큼 재판의 충실화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사법보좌관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이상 근무한 법원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등기사무관이나,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법원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등기사무관 가운데 사법보좌관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교육을 마쳐야 한다. 사법보좌관이 맡는 주요 사무내용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2조의 독촉절차상의 사무 ▲ 민사집행법 제74조~제77조의 재산조회절차상의 사무 ▲민사집행법 제78조~제162조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법 제187조의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51조의 강제집행절차상의 사무 ▲민사집행법 제264조~제268조, 제270조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사무 ▲ 예탁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에 관한 사무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사무 ▲임차권 등기명령 등이다. 그동안 논의돼왔던 담보취소 및 담보물 변환절차상의 사무, 제소전 화해절차상의 사무, 조정절차상의 사무는 법관 재판 사무와의 충돌과 재판 사무에 포함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사무영역에서 제외됐다. 사법보좌관에 의한 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보좌관은 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헌법에 규정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사법보좌관법안은 10개 조문과 2개 부칙으로 되어 있다. 대법원은 이 법안을 빠른 시일안에 법무부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통과되는대로 공포토록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공포 1년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이 도입키로한 사법보좌관제도는 미국의 부판사(magistrate judge), 영국의 Registrar, 일본의 간이재판소 판사 등과 유사하지만 이들 제도는 변호사 자격자나 판사 신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사법보좌관제도와는 다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제도가 우리 사법보좌관 제도와 가장 흡사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사법보좌관을 따로 선발, 운영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사법보좌관제도는 지난94년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도입이 건의돼 99년1월 사법보좌관법 초안까지 마련됐으나 법제처 등의 요청에 따라 보류됐었다. 당시 대한변협도 사법보좌관제도에 대해 “특별법에 의해 법관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비법관에 의한 재판을 허용한다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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