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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변호사 감치명령 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
사상 첫 변호사 감치명령 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金容學변호사에 대한 사상 첫 감치명령에 대해 대한변협은 26일 朴承緖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13명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위는 변론권의 범위와 침해 여부, 감치명령의 부당성 여부 등에 대해 이번 주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변협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한편 감치항고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梁仁錫 부장판사)는 감치재판 조서와 결정문, 항고장, 의견서 등 관련 기록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필요할 경우 金容學 변호사를 심문할 계획이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孫周煥 판사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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