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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신청 인지대 10,000원으로
임시지위 결정위한 가처분 신청은 본안 인지액 1/2로 대법원은 지난 19일부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등을 신청할 때 내는 인지액과 납부 방법을 변경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신청을 위한 신청시 납부할 인지액은 2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됐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신청시 납부할 인지액은 2000원에서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뀌었다. 이 때 인지액의 상한은 50만원이다. 납부 방법은 가압류·가처분 또는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를 신청할 때 인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신청에서는 △인지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환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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