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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분리
사법지원실, 재판 현안 관련업무 담당… 사실상 송무국 부활 사법정책실, 사법부 인사전반 대한 기본적 정책 체계적 연구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을 재판 현안을 처리하는 '사법지원실'과 장기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실'을 분리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중장기적인 사법제도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원사무기구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은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신설되는 사법지원실은 민사, 형사, 가사·소년 및 정책지원 등 재판 현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실장은 고등부장급 판사가 맡는다. 사법정책실은 장기적인 연구와 기획업무를 맡게 되며 역시 고등부장급 판사가 실장을 맡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의 사법정책실 조직이 비대해 사법정책실장 한 명이 지휘·총괄하기에는 업무부담이 과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총괄심의관실이 담당하던 '사법부 인사 제도 전반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 업무도 사법정책실로 이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일원화, 재판연구원 제도 등의 도입과 법관인사권의 분산 등 사법부 인사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기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의 재판현안을 지원하는 송무국과 사법부의 장기과제를 연구하는 사법정책실을 두고 있었으나, 지난 2005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행정처의 비대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사법정책실과 송무국을 사법정책실로 통합하고, 인사실을 폐지해 관련 업무를 법원행정처 차장실 업무로 이관했다. 하지만 이후 사법정책실 업무가 재판 현안에 쏠리면서 장기과제 연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정책심의관과 민·형사심의관의 업무가 1개의 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면서 현안 업무 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인 연구와 기획이 필요한 사법정책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수립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사실상 재판 현안을 담당하는 송무국을 사법지원실로 격상시켜 부활하는 조치로, 지방부장급 판사가 맡던 송무국장 대신 고등부장급 판사가 실장을 맡아 과거에 비해 조직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처 개편이 심의관 증원 등 조직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원 안에 행정처 비대화에 부정적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사법정책실 분할로 필요한 실장 1명은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충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사법지원실장은 송무국 심의관 출신인 임시규 현 사법정책실장이, 사법정책실장에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장회의 준비위원회 기획단장인 이민걸 고등부장판사가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는 다음 달 1일자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환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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