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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변호인 인식 바뀌어야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진성)은 지난 1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형사부 판사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형사법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시철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변호인들의 인식을 바꿔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참여재판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높은 양형에 대한 피고인들의 부담감 △피고인의 불이익에 대한 변호인의 걱정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 불가능 △참여재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생소한 절차 △1~2일에 사건이 종료돼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피고인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전국 법원에서 시행된 참여재판 321건 중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265건으로 전체의 8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형사합의부 1심 구속사건 2만6689건 중 52.7%인 1만4073건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이같은 현상은 사선변호인이 참여재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의 변론준비 경험담과 후일담, 재판부의 재판운영 경험담 등을 변호사들과 공유하고,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사건의 사실적·법리적 쟁점을 설명해 배심원들이 법리 이해 부족이나 양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피고인에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승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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