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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관련 신청·항고·재항고도 전자소송으로
새해 1월2일부터 민사전자소송 2차 서비스가 개시돼 본안 관련 신청·항고·재항고, 문서송부촉탁 및 사실조회 업무의 전자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국민들은 조정·준비절차실에서 법원 직원 도움 없이 직접 전자기록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사는 의뢰인이 전자소송 회원이 아니라도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기록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기능도 개선된다. 대법원은 "민사전자소송 오픈 이후 일선 법원에서 취합된 개선요청과 업무재설계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 지향적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1년간 연인원 710명의 개발인력을 투입해 '맞춤형 전자소송 2단계 2차 사업'을 마무리했다. 주요 시스템 개선 내용은 △민사 상고심 처리절차의 구현 △본안 관련 신청·항고·재항고 절차의 전자적 처리 △법원 간 전자적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의 전자적 촉탁 및 회신 △편의기능 신규 추가 및 개선 등이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 상고심 접수기능 외에 상고심 기록 캐비닛 등 상고사건의 전자적 관리기능이 추가된다. 그리고 민사 본안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관련 신청·항고·재항고도 전자적으로 진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문서송부와 사실조회도 전자소송 기능이 확대된다. 종래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만 전자 제출이 가능했지만, 새해부터는 문서송부촉탁서의 전자 송달·전자기록의 송부·홈페이지를 통한 서증 제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일반 종이사건 담당 재판부의 업무 증가를 고려해 전자소송 사건에 한정해 오픈되며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사실조회신청도 이전에는 신청서의 전자 제출만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사실조회 등록기관에 대해 전자적인 촉탁 및 회신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변호사나 법무사,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편의기능도 개선된다. 새해부터는 보안이 강화된 열람장비(제로PC)와 가상화 환경을 구축해 조정·준비절차실에서도 실시간 전자기록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민원인 전용 열람 시스템이 구축돼 민원인이 기록열람 업무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해 전용 열람대에서 실시간으로 전자기록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법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법원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니터를 이용해 열람해야 했다. 또 법무사는 의뢰인의 종이위임장 및 서약서 스캔 파일만 제출하면 의뢰인이 전자소송에 회원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간편하게 전자기록을 실시간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종전에 전자적으로 작성된 명령·결정·조서를 결재하는 경우 오기 수정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수정결재 및 수정반려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 직원의 결재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20시부터 새해 1월2일 0시까지 52시간에 걸쳐 재판사무시스템 및 외부 전자소송 포털 운영을 중단하고 대규모 시스템 오픈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다만 이 기간 중에도 소장 등 전자문서는 전자제출과 접수가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전한 시스템 오픈을 위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와 실전 사용자들에 의한 강도 높은 실전형 통합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사전자소송은 지난 5월 개시됐으며 현재까지 민사 재판부 법정 330개소 중 171개소에 표준형 또는 보급형 전자법정이 완비(보급률 52%)됐고, 전자 조정·준비절차실 185개와 민원열람실 83개소가 마련됐다. 대법원은 내년에 가사·행정·도산 사건에 전자소송을 도입하고, 2014년까지 신청·집행·비송사건 등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소송절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환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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