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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제한 법무사법 19조는 합헌"
"보수 제한 법무사법 19조는 합헌" 헌법재판소, 비교적 정형화된 단순업무... 일정한 기준 필요 오이석 hot@lawtimes.co.kr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대해 법무사법 제19조가 제한을 가하고 있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26일 등기신청을 대리하며 규정된 보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 법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당한 김모 법무사(48)가 “대한법무사회회칙에 의해 보수를 제한하도록한 법무사법 제19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청구사건(2002헌바3)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사보수기준제는 국민이 예측가능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법무사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대체로 정형화돼 있어 그 보수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보수의 제한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등기업무에 있어 법무사는 단순 법률서비스,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법률사무 일체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며 “법무사의 보수제한을 없앤다면 부당한 보수가 될 위험이 있고 현실적으로 등기신청 업무를 독과점하고 있는 법무사의 보수규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의 기준은 감독기관이 획일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무사 업무의 기본 주체인 자신들에게 적정한 보수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시로 보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해 법무사들이 보수기준제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尹永哲 · 金京一 周善會 재판관은 “법무사법 제19조제3항은 보수를 정하는 기준이나 그 상한과 하한에 대한 언급이 없어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규정될 보수기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법무사법 제19조제3항이 법무사의 보수기준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김 법무사는 2000년11월 정모씨로부터 수원시팔달구 992㎡ 토지의 분할등기 등에 관한 등기사건을 대리해주고 보수기준에 따라 12만4천8백원만을 받아야 하는데도 1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2001년9월 수원지법으로부터 1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지난해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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