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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했다며 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징역8월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재판장 최규일 판사)는 15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신 몰래 인감과 통장을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며느리 양모씨(45)에 대해 징역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범행 후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 씨는 2006년 9월 시누이 김모씨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에도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인감도장과 신분증 을 교부하여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작성하도록 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는 구조나 절차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2010년 10월 초 시어머니와 시누이 등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며 이들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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