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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권고형량 25년 넘으면 무기징역 선고 가능
살인죄 권고형량 25년 넘으면 무기징역 선고 가능 양형위원회 4차공청회 마약·조직적 詐欺·사문서 위조 처벌수위 상향 공무집행방해죄는 3개 유형으로 분류 앞으로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이 25년이 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조직적 사기·사문서 위조행위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지난 20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5호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4차 공청회'를 열고 개정 형법 시행 등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과 공무집행방해·마약·사기·사문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광태 양형위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됐고, 강영수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또 남현우 변호사,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형 영덕지청장, 최석윤 한국해양대 교수, 최승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종 안양지원 부장판사,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 권고형량 징역 25년 넘으면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어= 양형위는 유기징역 상한선이 높아짐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던 살인범죄 유형을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해 다섯가지로 세분화하고 권고형량도 높였다. 특히 권고형량이 징역 25년을 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기본형량이 22~27년이기 때문에 이 구간안에서 무기징역선고도 가능해졌다. 이에 남현우 변호사는 "양형기준 형량범위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또 "양형기준에서 무기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사형선고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환 고려대 교수는 "개정형법에 맞춰 양형기준이 수정됐는데 개정형법은 민주적 입법이라기 보다는 졸속입법의 측면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형기준의 수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전했다. ◇ 마약 범죄, 종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 양형위는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투약·단순소지 등', '매매·알선 등', '수출입·제조 등', '대량범'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피고인이 마약범죄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는 특별양형인자로 봐 형량감경요소로 삼고 반면에 피고인의 전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양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 '일반적 수사협조'를 일반감경인자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최석윤 한국해양대 교수는 "양형책임은 개별적 행위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위당시와 행위이후의 유책한 결과불법과 행위불법만 포함하고 전과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전과는 광의의 양형으로 집행유예여부를 판단하는 양형인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조직적 사기와 사문서위조는 더 엄격하게 처벌= 양형위는 사기범죄를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누고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는 일반사기보다 형량을 더 높혔다. 1억원 미만과 1억~5억원 미만, 5억~50억원 미만, 50억~300억원, 300억원 이상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이현종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법률상 사기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는 매우 적은데 세번째 유형은 5억~50억 미만을 규정해 실무에서 양형수준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조직적 사기범죄의 일반적 특성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상습성의 발현'이 특별가중인자로 설정돼 있어 권고형량범위가 대폭 증가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직적 사기의 권고형량범위를 다소 하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문서범죄의 경우 공문서범죄와 동일하게 조직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일반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보다 가중처벌된다. 또 적극적으로 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도 가중처벌된다. 이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혀위진단서등 작성죄는 소극적 사회·경제적 이익목적과 적극적 사회·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형을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긍정·부정사유로 나눠= 양형위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범죄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등으로 분류해 각각의 유형을 다시 세분했다. 제1유형인 '공무집행방해'는 행위유형 등을 기준으로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분류하고, 2유형인 '공용물무효·파괴'는 '공용물무효'와 '공용물파괴'로 분류했다. 또 3유형인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은 결과의 중대함을 고려해 '특수공무방해치상'과 '특수공무방해치사'로 분류했다.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은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참작 사유로,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은 긍정적 주요참작 사유로 정했다. 또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는 경우 등도 부정적 일반참작 사유로 정하고 피고인이 고령이거나 자수하는 경우 등은 긍정적 일반참작 사유로 정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이주형 영덕지청장은 집행유예기준과 관련해 "집행유예기준에 실형과 집행유예의 중간영역을 만들지 말고 집행유예와 실형기준의 구체적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행유예기준과 달리 실형영역 임에도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등에는 그 이탈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형위는 이같은 기준안에 대해 40여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안의 수정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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