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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에 의사들 참여 거부 심각"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40% 미만…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의사 참여 거부하면 조정신청 각하 규정 "폐기·개정해야" 지적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의사들의 조정 거부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해 의사들이 조정에 참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중 전북대 교수는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과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안법영)가 중재원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8항 탓에 의료분쟁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8항은 환자인 신청인이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피신청인인 의사는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되고,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이 각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가 조정을 거부해 시행후 1년간 조정 참여율이 39.9%에 그치고 있다. 김 교수는 "현행 임의적 조정절차 참여주의 아래에서는 피신청인의 무조건적 참여 거부로 인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의 조성이라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근본 이념 혹은 목적이 반감되고 있다"며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할 수 없는 사유를 미리 제시해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황승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도 "환자 측이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유보하고 조정신청을 했음에도 의료인 측의 거부로 조정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의료분쟁을 가급적 조정제도에 의해 해결하기를 원했던 의료계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의료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 의료계의 큰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변호사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피신청인의 의사 통지가 없으면 14일 이후 무조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채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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