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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와 의약품-마리화나를 의약품으로 권고한 의사들의 마약류처방면허 취소 못해
마리화나와 의약품-마리화나를 의약품으로 권고한 의사들의 마약류처방면허 취소 못해 정준영 판사 제공(미국에서 연수중) -제3143호- 법률신문 desk@lawtimes.co.kr 사상 처음으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정부는 환자들에게 마리화나 사용을 권고한 의사들의 마약류처방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또한, 법원은 마리화나를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의사들을 조사할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했다. 미국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그러한 조사는 의사와 환자의 free-speech rights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약처방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의사와 환자간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다. 의사들은 솔직하고 숨김없이 환자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Chief Circuit Judge인 Mary Schroeder는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일치된 의견으로 2년전에 연방정부에 대하여 발령된 가처분명령(의사의 마약류처방면허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 명령)을 어떤 의사의 면허도 아직 취소되기 전에 이를 인가했다. 연방 검사들은 마리화나 사용을 권고하는 의사들은 마약과의 전쟁(the drug war)을 훼손하고 있고, 위법적인 약물은 아무런 의학적 효능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능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연방항소법원은, 의사들이 스스로 마리화나를 관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지적하면서,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의 제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없이 환자와 마리화나에 관하여 솔직하게 대화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의 법무담당관 Michael Stern은 의료관련 마리화나 허용법률을 가지고 있는 8개 주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권고한 의사들은 연방법을 위반하여 마리화나를 쉽게 얻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성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아무런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변호사인 Graham Boyd는 사실 이번 판단은 연방정부가 의사들을 침묵하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의 의료관련 마리화나 허용 법률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마리화나의 사용을 권고할 수 없다면, 환자는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의사의 마리화나 사용권고행위를 막는 것이 연방정부의 제1선 전략이었다”라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의 Alex Kozinski 판사는 보충의견을 통하여 마리화나 사용이 환자들에게 이로운 경우가 있다는 자료는 대단히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의료관련 마리화나 허용 법률을 무기력화시키려는 방법으로 의사들을 공격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은 환자들의 권리찾기 단체들과 마리화나가 환자에게 가장 이로운 것임에도 그 사용을 권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의사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William Alsup은 단지 의사가 사려깊은 의학적 판단에 기하여 마리화나를 치료제로서 환자에게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무성이 의사들의 마약류처방면허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가처분명령을 내렸었다. Alsup의 명령은 또한 연방관리로 하여금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의사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이 사건은 Proposition 215(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법안의 하나임)의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이 Proposition 215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1996년 승인한 것이다. 이 Proposition 215은 환자들이 의사의 권고가 있으면 마리화나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Alaska, Arizona, Hawaii, Maine, Nevada, Oregon, Washington 주도 환자들로 하여금 의사의 권고가 있으면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채택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마리화나 사용을 권고하는 의사들은 연방 마약류처방면허를 취소당하고 Medicare and Medicaid programs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도 추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도 클린턴 행정부가 시작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은 마리화나는 연방 마약법에서 위법 약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의사들이 마리화나를 권고함으로써 범죄행위를 교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의사들은 실제로 환자들이 마리화나를 얻는데 도움을 준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단지 권고한 것만으로는 교사 또는 공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원고이자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에서 AIDS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의사인 Neil Flynn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환자 1500명 중 30여명에게 마리화나 사용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고통과 메스꺼움을 줄이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등 마리화나의 이로운 면을 논의한 것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제재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나는 이제 편안하게 마리화나에 관하여 논의하고 차트에 기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사의 권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한 클럽은 연방 마약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클럽들(pot clubs)은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의사의 권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리화나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도 그러한 클럽이 여러 개 있다. 많은 city와 county에서는 의사의 마리화나 권고문을 가진 환자에게 ID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연방 관리들은 캘리포니아의 많은 마리화나 클럽을 단속하였으며 그러한 단속에 항의하는 사건 하나가 현재 미국 연방 제9순회 법원에 계류중이다. 그 사건은 Oakland의 어느 pot club이 제기한 것인데, 그 클럽은 미국의 각 주는 자신들의 마약관련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인들은 고통에서 해방되는 수단으로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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