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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최고 징역 1년… 개정 도로교통법령 12일 시행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이같은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법령은 급정거·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해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이나 피해를 주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다. 개정법령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된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도 4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일삼는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 종전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받게 된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시 양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 법령은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벌점을 표기하고, 인터넷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게 하는 등 국민 편의도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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