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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 새 이론 제시
정신장애 범죄 새 이론 제시 金振煥 검사장 법학박사 논문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대구지하철 참사사건 등 정신장애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법률실무와 정신의학을 접목시켜 정신장애범죄의 새 이론 및 실무준칙을 제시한 논문이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金振煥 검사장은 최근 한양대대학원에서 ‘정신장애 범죄자의 책임과 처우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법학박사 과정을 통과해 오는 8월 박사학위를 받는다. 4백66쪽에 달하는 金 검사장의 논문은 형법에서 문제되는 정신장애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장애별로 증상과 범죄의 빈도 및 양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책임능력의 정도를 상세히 논술해 수사나 재판 등 법조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형법상 정신장애를 정신분열병, 망상장애, 기분장애, 기질적정신병 등 정신병을 비롯하여 정신지체, 신경증적 장애, 정신질병적 장애(인격장애), 알콜 및 습벽있는 물질장애 등으로 분류하고 조울증은 양극성 기분장애로, 정신박약은 정신지체로 국제적 공인용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자는 치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치료감호청구 및 선고시 복수 감정인의 필요적 감정제도 도입 △치료처분의 개별화 △치료시설의 다양화 △치료감호제 운영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金 검사장은 지난 1982-3년 독일 프라이브르크대학 박사과정 연수시부터 정신장애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오다 지난해 법무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논문을 완성해 논문 구상부터 마무리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린 셈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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