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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前대통령 피의사실공표 혐의 '죄 안됨' 불기소처분
검찰, 노前대통령 피의사실공표 혐의 '죄 안됨' 불기소처분 노무현재단, 시민단체 '반발'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사건 수사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대해 노무현재단측과 시민단체들은 '제 식구 면죄부 주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서거직후인 지난해 6월 민주당으로부터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당시 수사팀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5월 홍만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주택 구매사실 등을 언급한 행위 자체는 일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죄 안됨' 결정을 내렸다. '죄 안됨'은 행위 자체만 보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 등이 존재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리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다. 검찰은 또 홍 전 기획관의 다른 브리핑 내용과 수사팀원 등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의사실공표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거나 각하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죄를 만든 이유는 수사기관이 수사도중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와 무죄추정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피의사실공표로 얻고자하는 추상적 이익인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형사사법제도의 대원칙인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받는 것을 제대로 비교해 보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재단측도 성명서를 통해 "스스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누구도 조사하지 않고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은 더 이상 희망을 걸기 힘든 존재"라며 "(검찰의)이번 행위로 피의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됐으며 법과 원칙과 인권도 사라지게 됐다"고 비난했다. 앞서 법무부는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일자 지난해 6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성낙인)를 출범(법률신문 2009년6월18일자 4면 참조)시켜 수사공보준칙 제정 추진 등 수사공보 선진화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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