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내 이송 소말리아 해적,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국내 이송 소말리아 해적,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어떻게 될까 국내 이송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에 회부될 경우 징역 10년형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지난 21일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화물선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을 펼쳐 해적을 소탕하고 선원들을 구출해냈다. 정부는 당초 선원구출과정에서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인접국인 케냐나 예멘, 오만 등에 신병을 인도하려 했으나, 이들 국가들이 수용능력과 비용 등의 문제를 들어 거부하자 국내 이송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이 국내로 이송되면 외국 해적이 국내로 이송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송환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 해적들의 국내 이송을 앞두고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권정훈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24일 “현재 해적들을 국내에 송환하는데 따른 법률적인 문제, 국내 송환의 법률적 근거, 송환 후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우선돼야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생포한 해적들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박성일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는 “유엔해양법 제105조가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이송에 문제는 없다”며, “규정에 따라 해적들은 피해자들의 국가뿐 아니라 제3국가도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인접국으로 해적들을 이송하면 인접국가에서는 피해자가 없어 오히려 처벌을 못할 수도 있다”며 “국제법상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려워 해적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내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박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형법 제4조에 따라 처벌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형법 제6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처벌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로 해적을 이송할 경우 해적들은 형사재판에 회부돼 중형이 예상된다. 가장 먼저 적용가능한 처벌조항은 해상강도죄다. 우리 형법 제340조1항은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선박납치죄)는 ‘폭행 또는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선박납치등살인·치사죄, 상해·치상죄)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소말리아 해적들은 우리 국민을 납치하고 공해상에서 선박을 피랍했다”며 “해적들로부터 총격을 받은 석해균 선장의 경우 중상을 입었으므로 소말리아 해적들을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적들이 망명신청으로 처벌을 피해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망명신청은 일반 망명, 정치 망명이 있는데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며 “부당한 압력, 생명위협이 있어야 하며, 강압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공범이므로 망명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 교수도 “망명과 범죄는 별개의 문제”라며 “강압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망명신청을 해도 범죄요건과는 다른 일로 처벌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해적들을 국내에서 처벌하지 않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신병을 넘기고 처벌을 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정 교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 국가와 국제기구사이의 문제, 인권문제 등을 처벌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이 특정한 범죄는 구성요건, 처벌, 형사요건 등에서 성립될 수 없다”며 국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기자frog@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