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삼 전 대통령 친자확인소송서 패소
김영삼 전 대통령 친자확인소송서 패소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모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확인소송(2009드단10521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모친과 김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주장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고 단 한 차례도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10월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며 소송을 냈다.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