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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자의 명확한 의사표시 없어도 아동학대 사실만 알려도 신고 해당
상담요청자의 명확한 의사표시 없어도 아동학대 사실만 알려도 신고 해당 법제처 유권해석 ‘신고한다’라는 상담요청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응급조치의무가 발생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아동학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아동복지법 관련 질의안건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긴급전화로 상담하다가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 상담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어도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3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26조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7조1항은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해 격리나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상담요청자가 명확한 신고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응급조치의무가 발생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긴급전화는 아동학대신고와 더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긴급전화를 통한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전화의 내용상 아동학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아동학대신고로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아동복지법은 지자체에 대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과 보호, 치료 등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신고 접수를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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