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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 담합 (주)E1 기소… 6년 동안 3배이상 마진 챙겨
LPG가격 담합 (주)E1 기소… 6년 동안 3배이상 마진 챙겨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해 6년 동안 정상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많은 마진을 남긴 혐의로 주식회사 E1 법인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가정과 식당에서 취사 및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판과 택시 등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부탄 등 LPG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LPG수입업체인 ㈜E1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E1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LPG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회사는 해당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로는 3.2%였는데도 9.3%를 판매가에 반영했으며, LPG 1㎏당 연평균 마진을 종전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E1은 지난 2008년에만 2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지난해 5월 E1 법인 한 곳만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SK가스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 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을 면했다. 김재홍 기자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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