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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항공기조종사 채용 '뒷거래'
해경 항공기조종사 채용 '뒷거래' 전·현직 간부가 돈받고 응시자 경력위조 인천지검, 7명 구속기소 해경 항공기 조종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해경간부들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해양경찰 항공기 조종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직 해경간부 K(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채용된 현직 해경항공단 조종사 W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인천해양경찰서 항공조종사로 일하던 2007년과 2008년 해경조종사 응시자 4명으로부터 채용관련 청탁명목으로 총 2억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뇌물을 건넨 채용응시자 S씨의 비행경력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7년 K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채용된 조종사 J(38·경위)씨는 다음해 조종사 채용응시자 H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만성적 조종사 채용비리의 원인을 비행경력증명서의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에서 찾고 있다. 항공법은 국가기관 조종사 채용시 1,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검찰의 설명에 의하면 비행경력증명서의 진실성을 담보할 관련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비행경력증명서 위조 및 허위작성에 가담한 항공사·비행학교 직원 등 5명을 추가적발하고 불구속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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