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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경찰조사 횟수 3회 제한,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중대 제약
성폭력 피해자 경찰조사 횟수 3회 제한,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중대 제약 변협, '특례법'개정안 반대의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조사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변협은 “경찰조사 횟수를 법률에 명문으로 규율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마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입법태도”라며 “수사의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허가에 의해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등 여러차례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횟수 제한규정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변협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건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을 삭제한 동법 개정안에 대해 “가벌성의 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권용태 기자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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