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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전 도주는 범죄아니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7일 김아무개(33)씨 가족 2명이 “검문을 피하기 위한 도주행위를 범죄로 취급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 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사람이 도망가면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체포 전 상태의 사람이 도주할 경우 비록 그 사람이 현행범이라고 할지라도 도주 행위 자체에 죄를 묻는 법조항은 없다”라며 “김씨가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은 범죄행위 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오산시의 한 학생복 매장에서 현금 24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돼 지명수배 상태에 있던 중 같은 해 9월 서울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달아나다 미끄러져 6m 높이의 축대 아래로 떨어져 다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씨의 도주로 인한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라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통보해오자 소송을 냈다. [한겨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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