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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진술녹화자료 증거화 추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9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을 녹화한 자료들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법무부장관 초청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여성관련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수사과정에서의 녹음 및 녹화 자료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검찰 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했음에도 공판때 법정에 출두, 다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찌감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녹음.녹화 자료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작환경에 대한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법정증언을 대신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던게 사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민형기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어떤 조건하에서 제작된 녹음.녹화 자료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법률규정이 세워져야 하며 증거보전신청 또는 공판전 증인신문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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