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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盧 대통령, 특검법 거부했어야"
康법무 "盧 대통령, 특검법 거부했어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단 행동에 대한 공권력 발동을 집단 행동 참가자를 마구 끌어내는 식의 대응으로 직결시키는 관점에는 문제가 있다”며 “현 정부가 이제까지 집단 행동에 대해 공권력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도 안 한 것은 없 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사견임을 전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거부했어야 하며 특검수사는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를 한다면 검찰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공권력 투입과 관련, 화물연대 파업을 예로 들면서 “화물연대의 행위는 단순 업무방해에 해당됐다”며 “마구 끌어낸다고 해도 효과가 없었고, 게다가 파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기에 바로 공권력 투입을 안 했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집단 행동에 대한 사법처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파업 가담자는 조사 후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장관은 “새 정부에 맞는 대처 시스템이 미처 마련되기 전에 분규가 일어나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며 “현재 파업에 대한 대처 업무를 공안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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