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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 17배 증가에 인력은 고작2배 늘어
보호관찰 대상 17배 증가에 인력은 고작2배 늘어 대상자 제대로 관리하려면 당장 직원 1300명 증원 필요 윤상원 차장 news8@lawtimes.co.kr 과로사 등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격무로 인한 사고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데도 인력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89년 도입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발생 억제효과가 크고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예산을 크게 절감할 뿐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으로 거두는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돼 대상자가 해마다 급증하고있으나 인력과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직원 1명당 미 66명. 영 23명 ... 한국 무려 373명 관리 2001년 첫 과로 순직 발생... 뇌졸증 등 과로사고 잇따라 대상자 제대로 관리하려면 당장 직원 1300명 증원 필요 보호관찰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8천4백여명에 불과했던 대상자는 지난해 보호관찰 8만9천여명, 사회봉사명령 4만5천여명, 수강명령 1만2천여명 등 총 14만6천여명으로 시행 15년만에 17배이상 급증했다. 이에 비해 보호관찰 인력은 시작 당시 총 2백31명(기능직 제외)에서 현재는 보호관찰관 1백10명을 포함하여 2배인 4백60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보호관찰제도는 처음 시행 당시 소년범에 한정했으나 재범방지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97년부터 성인범까지로 확대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도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자, 집행유예자, 가정폭력범, 소년범 등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늘어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비해 인력이나 예산은 몇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현재 전국 30개 보호관찰소에서 4백60명의 직원이 1인당 3백73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전체 직원중 행정인원을 뺀 실제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계산할 경우 1인당 사건부담율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보호관찰소의 경우 전체직원 62명중 행정 및 지원인력 30명을 제외한 실제 보호관찰 담당직원은 32명에 불과하다. 1인당 연간 사건부담율은 △보호관찰 862.4건 △사회봉사명 령 619건 △수강명령 252.5건 △판결전 조사 193.7건 △환경조사 160.8건에 이른다. 이는 미국의 66명이나 영국의 23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제대로 된 보호관찰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인당 적정 보호관찰업무부담 50건에 비해서는 무려 17배나 된다. 충북·전북 등 지방의 경우 직원 13-15명의 보호관찰소 1곳에서 道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 소장 이하 간부들까지 모두 현장업무에 나서도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2001년초 광주보호관찰소에 근무하던 신모 서기관이 현장 감독중에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2000년부터 올 5월까지 최근 3년5개월간 △과로사 3명을 비롯 △뇌졸중 등 회복불가로 인한 퇴직자 3명 △3-4개월 장기입원자 4명 등 과로사고가 잇달았다. 3일 이상 일주일 정도의 단기 입원사례는 통계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흔하다. 더구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이직하는 직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한 인력보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鄭東基 법무부보호국장(검사장)은 “현재 14만여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장 직원 1천3백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鄭 국장은 ”우리 나라 보호관찰 제도가 민간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기여에 힘입어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화 우려 역시 증대되고 있다”며 “보호관찰제도의 부실화는 국가형벌권의 약화로 비춰지고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범죄자 수를 증가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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