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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기회 넓힌다...제기기간 1년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늘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용할 수 없었던 폐해가 크게 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尹永哲)는 1일 헌법재판소법이 이같이 개정돼 오는 13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그간 사유가 발생한 날(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사유가 생겼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각각 늘어난다. 지난달 말 현재 헌재가 각하한 총 3036건의 사건 중 23%인 689건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때에도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기각일로부터 14일 내’에서 ‘기각 통지일로부터 30일 내’로 확대된다. 개정 법은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공익적인 헌법소원일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특정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부당하게 하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관 은 이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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