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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동 화재' 여관주인 배상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발생한 ‘전농동 여관 화재사건’으로 숨진 신모(21.여), 고모(25)씨 유족들이 여관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4천900여만원을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업자는 객실과 관련시설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험이 없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며 “이에 반해 투숙객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들이 “여관에 대한 소방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소방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나 이사건 화재발생에 직접적인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4월2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윤락가내 D여관에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당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으며 사망자 신씨 등은 불길을 피해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다 변을 당했다.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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