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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화해 변호사 보수 기준액 100% 소송비용 산입
조정.화해 변호사 보수 기준액 100% 소송비용 산입 심문으로 끝난 보전처분사건 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정 대법원, 보수산입규칙 개정... 보수 기준율은 20년 그대로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현재 1/2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되던 화해나 조정, 청구의 포기, 인낙 등으로 소송이 완결된 사건의 변호사 보수도 앞으로 재판에 의해 완결된 경우와 동일하게 기준율에 따라 산정된 전액이 산입돼 조정·화해제도 활성화에 변호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또 보전처분 신청사건에서 심문만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결정을 받은 변호사의 보수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에 1/2까지 산입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새 규칙은 관보 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화해나 조정의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었는데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화해·조정으로 완결되면 의뢰인들은 변호사보수를 아예 지급하지않으려 하거나 약정보다 크게 깎으려고 해 변호사들이 화해·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이 가능하게 됐고 가처분 재판은 변론 또는 심문절차를 열어야 하므로 심문절차를 거치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공사중지가처분 등은 본안사건에 버금가는 중요성이 있어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심문절차만 거친 보전처분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거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규칙 제3조 2항에 규정했다”고 이번 규칙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규칙 제5조는 화해·조정 등 재판 없이 사건이 완결된 경우 자백사건과 같이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를 1/2로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해와 조정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왔다”며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보수 산입기준을 통상적인 판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1년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정 이후 20여년간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산입보수기준율은 이번 개정에서도 제외돼 변협 등 재야 법조계의 불만을 사고있다. 대한변협 등 재야 법조계는 그동안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용 기준율이 지난 20여년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기준율의 현실화를 요청해 왔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한해 변호사 1천명 배출시대를 맞아 변호사 업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합리적인 소송비용의 기준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변호사 업계가 어느정도 안정세를 보일 때 변협 등 재야 변호사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기준율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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