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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법률신문
ㆍ작성일	2017-06-02 (금) 10:47

과태료도 신용·직불카드로… 분할납부·납부연기도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주차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개별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또는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는 물론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9개월까지 가능하며 3개월 범위 내에서 한차례 더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법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번호판이 영치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