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중앙지검, '변호사 의견 수렴' 수사과정 등 낡은 관행 고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변호사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수사절차 등 형사사건 업무처리와 관련된 낡은 관행 등 문제점을 적극 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정례적으로 간담회도 갖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수사 관련 변호인 의견 청취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서울변회에 변호사들의 변론시 애로사항 및 형사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변론을 위한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사실의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지 등 어떤 의견이라도 받겠다고 했다. 사법부는 각급 법원별로 매년 해당 지역 변호사회와 정기 간담회 등을 갖고 소송절차 개선 및 상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변호사단체와 이같은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갖지 못했다. 특히 검찰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공식적으로 검찰업무 전반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개선요구사항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우리 청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를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은 차원에서 형사사법 절차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반영하고자 서울변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들과 정례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제출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등을 서울변회에 알리는 등 후속조치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에대해 이 회장은 "변호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나 여러 부분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