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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법률신문
ㆍ작성일	2017-06-16 (금) 17:19

법원, 전자독촉 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1.3일'로 단축
법원이 지급명령신청 등 독촉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이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13일 서초동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법무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독촉 이용 교육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전자독촉신청서 작성시 유의할 점 등 전자독촉 이용방법과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독촉업무 주요보정 사례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법원은 독촉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독촉업무를 담당하는 수도권 법원의 사법보좌관과 실무담당관을 중심으로 독촉절차연구반을 구성해 대여금, 구상금, 등 사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신청서의 흠결사항에 대한 주요 보정명령 사례를 수집했다. 지난달 11일과 18일에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및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독촉절차는 편의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인데도 당사자의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면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전자독촉 소요기간이 2016년 평균 16.4일에서 올해 4월을 기준으로 1.3일로 10분의 1미만으로 단축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독촉시스템 이용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