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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자료, 스캔하지 말고 ‘텍스트 파일’로
내년부터 전자소송에서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는 지금처럼 스캔해 제출할 수 없고 반드시 문서의 내용 검색이 가능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제8조 4항에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서증 제외)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대부분의 전자소송 이용자들은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하고 있다.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변호사가 소송관련 문서를 작성해 출력한 다음 직원에게 제출하라고 넘기면 직원이 이를 스캔해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판사들은 판결문 작성 때 당사자의 준비서면에 대한 주장 내용을 판결문에 그대로 옮기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키워드 검색 등도 불가능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 주장서면은 물론 증인신문사항, 변론기일 변경 등 절차 관련 서류도 원칙적으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텍스트 파일 형태는 한글파일(hwp), MS워드파일(doc), 메모장 등 텍스트파일(txt)은 물론 텍스트형 또는 OCR(Optical Character Reader,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형 PDF 등 폭넓게 허용된다.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긴 하지만, 기존과 같이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할 경우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텍스트 파일로 새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사무관 등도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송서류를 텍스트 파일로 제출하지 않고 스캔해서 제출해 온 이유는 다른 변호사들이 문서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 방식으로 도용하기 쉽다는 점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는 한편 서면 하단에 들어가는 사무실 로고와 전화번호 등이 전자소송사이트에 문서파일 형태 그대로 올리면 양식이 깨져버려 이를 막기 위한 차원이 컸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문서 원본파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자신이 작성한 준비서면 등을 다른 변호사들이 쉽게 도용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편집에 제한이 있는 텍스트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면서 "텍스트 PDF 파일은 문자를 복사해 워드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서식까지 복사할 수는 없으므로 준비서면의 무분별한 도용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지 PDF 파일로 제출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가 OCR(Optical Character Reader,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직접 타자를 치는 방법으로 내용을 도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미지 PDF 파일 제출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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