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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장심사 결과 대기 구인피의자 입소절차 개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가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는 피의자(구인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정시설에 유치해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밟게 하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인 피의자들은 그동안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교정시설 유치 과정에서 △항문검사를 포함한 정밀 신체검사(마약 등 부정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로 가려진 공간에서 수용자에게 가운을 착용하게 한 후 전자영상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물론 △수용자복으로 환복한 다음 미결수용실 수용됐다. 그러나 구속여부 결정시까지 10시간 내외의 단시간 동안 대기하는 구인 피의자에게 일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A씨 등 3명이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교도소 유치 과정에서 항문검사 등 일반 교도소 수용자들과 동일한 입소절차를 밟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B지역 지청장과 지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 유치하는 경우 가급적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내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간이 신체검사를 거쳐 △수용자복 대신 체육복 등 간소복을 착용케 한 다음 유치하기로 했다. 또 미결수용자와 함께 수용하던 관행도 개선해 수용동 내 별도의 유치실을 운영해 분리 수용할 계획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때 기존대로 통상의 입소절차를 거쳐 구금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구인 피의자 입소절차 개선 방안을 7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일반 수용동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전용 유치실을 마련해 앞으로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개선 방안 시행으로 구인 피의자들이 교정시설 입소과정에서 겪는 수치심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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