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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법률신문
ㆍ작성일 2017-07-21 (금) 10:08
전국 법원, 24일부터 '여름 휴정'
전국 법원이 24일부터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7월24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행정법원, 서울 동·남·북·서부지법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각각 휴정한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 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 여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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