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Community

작성자 법률신문
작성일 2018-02-02 (금) 10:21
법원행정처 대대적 쇄신 인사… '김명수 코트' 사법개혁 신호탄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안철상(61·15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취임한 당일 곧바로 전면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이다. '김명수 코트(Court)'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법관 인사를 7일자로 단행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을 전원 교체하고 통상 지법부장급이 맡던 윤리감사관에 고법부장판사를 기용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김흥준(57·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발탁했다. 김 신임 윤리감사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는 김도균(48·27기) 부장판사를 윤리감사기획심의관으로, 박동복(41·35기)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한종환(38·36기) 광주고법 판사를 윤리감사제1심의관으로 보임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임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이승련(53·20기) 실장을 제외하고 심의관 전원이 교체됐다.  이 실장은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 간부 일부 교체 인사 대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최영락(47·27기) 기획총괄심의관이 서울고법으로 복귀하고, 윤성열(41·35기) 기획조정심의관과 임효량(40·34기) 기획제1심의관, 김영진(38·35기) 기획제2심의관은 원소속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으로 각각 돌아간다.


신임 기획총괄심의관에는 이한일(46·28기) 서울고법판사가 기용됐다. 김용희(39·34기) 평택지원 판사가 기획제1심의관으로, 강지웅(38·35기) 대전지법 판사가 기획제2심의관을 맡는다.  


기획조정실 심의관 자리는 기존 4자리였지만 기획조정심의관 보직이 폐지되면서 당분간 3명 체제로 축소운영된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개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사표를 낸 박찬익(43·29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후임에는 황순현(49·30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기용됐다.  


2년간 공보업무를 맡았던 조병구(44·28기)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임기를 마치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새 공보관에는 박진웅(46·31기) 서울고법 판사가 발탁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현안과 관련된 신속한 조치의 필요에 터 잡은 것"이라며 "인사 대상이 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은 현안과 무관하므로 불필요한 오해로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취임한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의 잘잘못을 가려내 고칠 것은 고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법원행정처의 조직, 임무, 의사결정 구조, 정보공개 상황 등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강한 개혁의지를 나타냈다.
1690 "고법 부장판사' 폐지이후 대안 마련돼야 나눔 2018-11-23 238
1689 기업, 담합·보복행위시 내년 9월부터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뉴스 2018-08-31 1870
1688 사법사상 첫 대법관 출신 '시·군법원 원로법관' 나왔다 뉴스 2018-08-31 1876
1687 미혼모가 자신의 성(姓)으로 키우던 아기, 父가 인지하면… 뉴스 2018-08-23 1863
1686 金대법원장,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내정 뉴스 2018-08-23 1841
1685 한국소비자협회, 'BMW 화재' 집단소송 나섰다 뉴스 2018-08-06 1786
1684 '재판개입 의혹' 형사재판기록 열람싸고도 法·檢 대립 격화 뉴스 2018-08-06 1773
1683 ‘전문 변호사’ 늘고, 전문분야도 다양해졌다 뉴스 2018-08-06 1772
1682 최저임금 인상… 법조계에도 직격탄 뉴스 2018-07-23 88
1681 입법부 ‘개점휴업’… ‘대법관 대규모 공백’ 사태 우려 뉴스 2018-07-06 88
1680 검찰국장에 윤대진 '파격 발탁'…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뉴스 2018-06-20 97
1679 '여검사·실무관 성희롱' 前 부장검사, 면직 불복 소송냈지만 '패.. 법률신문 2018-05-11 98
1678 무분별한 항고 막는다… 서울고검, '복심수사' 무고사범 대거 적.. 법률신문 2018-05-11 100
1677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안전망 대출'도 출시 법률신문 2018-02-08 87
1676 서울중앙지검 "법리상으로도 상식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판결" 법률신문 2018-02-08 96
1675 법원행정처 대대적 쇄신 인사… '김명수 코트' 사법개혁 신호탄 법률신문 2018-02-02 96
12345678910,,,106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4층(서초동, 신한국빌딩) / 전화 : 02-3477-0021 / 팩스 : 02-3477-7595
Copyrightⓒ 2003 나눔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