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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3 (목) 14:00
金대법원장,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내정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9월 19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진성(62·10기)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61·12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65·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21일 내정했다. 인권활동을 활발히 해 온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와 일선 재판 업무에 매진해 온 여성 법관을 발탁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지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며 "두 후보자는 이러한 자질은 물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겸비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5년 곧바로 개업해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보호와 차별 금지, 국가 권력의 폭력에 대한 감시와 시정을 비롯한 공익·인권 분야의 변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며 헌법 가치 수호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관 고문 등으로 사망한 박종철씨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대리해 경찰관에 의한 고문·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고,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의 재심 사건을 대리해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고 누명을 벗겼다. 또 사립사범대 졸업자와 차별해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를 교원 임용에서 우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내 교원 임용정책이 평등한 임용정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헌법소송 사건을 대리하며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사회 정의 구현에도 기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충남 서산(65) △경복고·서울대 법대 △사시24회(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사단법인 포럼진실과정의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한편 이번 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유일하게 여성 후보로 천거됐던 이 수석부장판사는 정통 법관 출신이다. 1990년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민사와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2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해 헌법이론과 헌법소송 실무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그는 최근 판결을 통해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하여 출산한 아이의 친모는 출산을 한 대리모임을 선언해,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 형성된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상업적으로 출산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 인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재일교포 남편과 결혼한 한국인 아내가 부부싸움 후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자 남편이 아동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정한 반환예외사유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직접적 폭력이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동의 실체적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연구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후배 여성법관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한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비롯한 여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광주(52) △살레시오여고·서울대 법대 △사시 29회(사법연수원 19기)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現)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가 맡게 된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김 대법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사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지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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