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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20 (수) 15:38
검찰국장에 윤대진 '파격 발탁'…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19일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두번째로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파격이 이어졌다.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가장 파격적인 인사로 주목받은 인물이 윤석열(54·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면, 이날 단행된 인사에선 검사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승진 발탁된 윤대진(54·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그 주인공이다. 검사장 승진과 함께 검찰국장에 기용된 것은 검찰 역사상 그가 처음이다. 이날 유임이 결정돼 적폐수사 등 주요사건 수사를 계속 지휘하게 된 윤 지검장과 오랜기간 호흡을 맞춰 온 윤 차장이 검찰조직을 다잡을 검찰국장에 발탁되면서 이른바 특수통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한 인사들의 지나친 파격 발탁은 새로운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불러오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1기인 박균택(52·21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하고, 24기 6명과 25기 3명이 검사장으로 새로 발탁됐다.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38명 인사



검사장 승진 명단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다. 전임 박균택 검찰국장보다 사법연수원 4년 후배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시절부터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이 주요 사건 수사 지휘와 검찰 조직 관리를 맡게 됐다. 두 사람은 같은 특수통 출신인데다 성과 스타일이 비슷해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리는 콤비로 유명하다. 윤 신임 검찰국장은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백원우 현 민정비서관(52)이 그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2008년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조남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도 이번 인사에서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조 검사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외곽조직 운영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맡기도 했다.


지난해 말 출범한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을 이끌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데 기여한 문찬석(57·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도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 기용됐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새 정부 대표 과제였던 적폐청산 수사에서 성과를 낸 인사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중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 능력들이 출중해 안 될 사람이 (승진)됐다거나 하는 비판을 할 수는 없지만, 지나친 파격 인사가 거듭되면 검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권력기관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약속도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과오가 없는데도 공안통 또는 전 정부에서 중용됐었다는 이유만으로 물러나게 만들고, 파격 인사를 통한 겁주기를 통해 검사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운운하며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현 정부가 정작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인사 독립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뒷걸음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서는 인사권 독립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검장급 1명, 검사장급 9명 등

10명 승진



한편 '항명' 논란을 빚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인 양부남(57·22기) 광주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에, 양 검사장과 '수사 개입' 논란을 빚었던 김우현(51·22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돼 나란히 수도권 지검장을 맡게 됐다.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초기 수사를 지휘했던 최종원(52·21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돼 사실상 대기 발령 조치됐다. 최종원 검사장에 이어 관련 수사를 맡았던 이영주(51·22기) 춘천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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