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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신문
작성일 2018-02-08 (목) 16:24
서울중앙지검 "법리상으로도 상식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판결"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항소심 판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선고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모두 증거능력과 가치를 인정해 판결에 주요하게 반영해 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수첩의 증거능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무시해 버렸다"며 "다른 재판부에서는 한번도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을 보면 이 부회장이 후원한 말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고 승계작업이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승계작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지금까지 수감돼 있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항소심은 이 부회장에 대한 무죄 선고의 장애가 될 만한 부분은 언급 자체를 회피하거나 뇌물을 주기 위해 해외로 가져간 것이니 재산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상식에 반한다"면서 "백번 양보해 (뇌물공여) 36억원 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건이 아니다. 장시호씨가 2년 실형, 차은택씨가 21억원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보다 이 부회장 등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책임이 적은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그렇겠지만 단기적으로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검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13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며 "그 재판에서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 부분이 정상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양면인 공여자 측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이란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승마지원 부분과 관련된 36억원만 뇌물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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