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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신문
작성일 2018-05-11 (금) 15:30
무분별한 항고 막는다… 서울고검, '복심수사' 무고사범 대거 적발
서울고검(고검장 조은석)이 무분별한 항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항고사건을 정밀 검토한 결과 수십 건의 무고 사건을 적발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박순철)는 최근 3개월간 서울중앙지검 등 원처분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고소·고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총 22건의 무고사범을 적발해 이 가운데 15건을 기소하고 7건은 원처분청에 무고 혐의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항고는 고소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구제수단인데, 원처분청에 잘못된 고소를 해 혐의없음 처분 등을 받고도 항고까지 함으로써 피고소인을 오랜기간 고통받게 하고 국가사법기능을 저해시킨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악성 무고사범은 복심수사의 일환으로 고검에서 직접 수사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심수사란 항고 사건을 고검이 법원의 2심처럼 충실히 살피고 직접 재수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무고사범 가운데에는 전 부인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전 부인이 법정에서 위증했다며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를 거듭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고검은 또 여성 산악회원과 술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3명에 대해 지난해 6월 서울남부·서부·동부지검 등 3개의 검찰청에 위증 혐의로 분산 고소한 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원처분청에게 보완 수사를 하도록 지시해 A씨가 집중적으로 허위 고소를 남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택시회사와 주유소 여러 개를 운영하는 재력가 B(80)씨는 서울고검 점검에서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7년여간 동거한 여성 C(49)씨를 내쫓기 위해 스스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기물을 부순 뒤 "C씨가 집에 무단침입해 물건을 파손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6차례나 C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B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택시회사 부하 직원들에게 'C씨가 B씨 집에 무단침입해 물건을 부순다'는 등의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이같은 요구를 거부한 직원 2명을 해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서울북부지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고했다가 이 같은 무고혐의가 드러나면서 결국 자신이 구속되는 처지에 놓였다. B씨는 2015년 자신을 60세로 속이고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다른 여성을 만났는데, 실제 나이와 유부남인 사실 등이 발각돼 이별을 통보받자 이 여성과 중개업소 사장 등을 3차례 허위 고소한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을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무고사범을 적극 적발해 무분별한 항고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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