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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06 (월) 16:54
한국소비자협회, 'BMW 화재' 집단소송 나섰다
주행중인 비엠더블유(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르자 소비자단체가 집단소송에 나섰다. 화재차량이 아니더라도 차량 이용에 제한이 생겨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한국소비자협회(대표 신현두)는 BMW 화재 위험 차량 소비자를 위한 소송지원단(단장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을 구성해 소송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30여명의 소송지원단은 보험사 구상권 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구본승(44·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해온 대표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정비사 등 기술지원단으로 구성됐다. 자동차 결함 사고 감정·평가 전문가인 박성지 교통안전사고연구소장과 배출가스 및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전문가인 송영배 자동차 명장 등도 소송지원단에 포함됐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오는 13일부터 2주간 차량등록증(차종· 연식)과 연락처를 소비자협회에 팩스(☏ 02-3482-3130)로 보내면 된다. 협회는 소송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차주에게 직접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현두 대표는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고차 가격의 급락으로 재산적 피해도 받고 있다"며 "차주는 BMW 애프터서비스(A/S) 센터의 업무 과부하로 수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자 각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집단소송에 나섰다"며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글로벌기업의 서비스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BMW는 지난 1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BMW 520d 차량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신고가 잇따랐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늑장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제작결함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BMW가 뒤늦게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BMW 차주 4명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 모터스를 상대로 화재위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 등은 자동차제작자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축소 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사실을 알고서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지난달 25일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00여대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3일에는 화재원인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진단하는 내용의 기술근거자료를 지난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BMW가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BMW가 차량 화재사고에 대해 늑장대응을 했거나 결함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 리콜이나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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