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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06 (금) 13:40
입법부 ‘개점휴업’… ‘대법관 대규모 공백’ 사태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에 변호사와 법관 등 3명을 임명 제청한 가운데 대법관 대규모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가 인준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2일 김 대법원장이 다음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창석(62·13기)·김신(61·12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57·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 등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지만, 후반기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난맥상 등으로 볼 때 인준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이 제때 취임하지 못해 상고심 재판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 파행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대법관 후보자 인준 절차 '평균 26.6일' 소요=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별도의 인사청문특위가 담당한다.



본보가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법 시행 이후 임명된 대법관 40명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인준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전수조사한 결과 평균 26.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는 12일(2003년 김용담 전 대법관, 2006년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전 대법관)만에 끝난 적도 있지만, 길게는 101일(2015년 박상옥 대법관)이나 소요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지금 당장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고 해도 새 대법관들이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취임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해 보인다.



그런데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임기 반환점을 돈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 과정에서 국회의장 등 의사일정을 주재할 의장단 선출마저 지체돼 대법관 인준 절차는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할 판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인사청문 절차 진행 자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관례에 따르면 원내 제1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내면 본회의 표결은 형식적으로 이를 그대로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돼왔다. 원내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국회의장단 선출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6선의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해놨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관례를 깨고 "교섭단체별로 의장 후보를 낸 뒤 자유투표를 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 국회 정상화의 실타래는 쉽게 풀리기 어려운 상태다.



◇법조계 "대법관 공백 우려"= 현 국회 상황만으로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 '코드 인사'로 지목하고 있는 일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토가 거세질 경우 자칫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청된 대법관 후보 중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 대리인을 맡았던 김선수 후보자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후보자 등에 대한 보수 야당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들이 제청되자 곧바로 '대법원장은 대법관 코드인사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와 노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라며 제청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법관 인준 절차가 지연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3명의 자리가 비게 된다. 일상적으로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 소부 하나가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부 1개부가 기능을 잃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대법관 가운데 유고(有故)라도 생겨 대법관 현원이 9인 이하가 되면 대법관회의 의결이 불가능해지고 8인 이하가 되면 전원합의체 구성도 할 수 없게 된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임명이 늦어지면 신속한 상고심 사건 처리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다양한 사회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최고 법원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대법관은 "국회 인준절차는 개인적 이념과 성향을 떠나 대법관 후보자가 사건을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와 도덕성 등 자질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발목잡기식 사상 검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도 국회가 인준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여야가 일부 대법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 등을 싸고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후반기 원 구성 문제까지 겹쳐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권 다툼으로 대법관 임명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국회가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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