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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31 (금) 14:35
사법사상 첫 대법관 출신 '시·군법원 원로법관' 나왔다
대법관을 지낸 원로법관이 시·군법원에서 소액사건을 전담 심리하며 민생사건을 살피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9일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사진) 전 대법관을 다음달 1일자로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주로 1심 소액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전직 대법관이 미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 법관(Senior Judge)'과 비슷한 원로법관으로 법원에 재임용돼 1심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올 1월 2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난 박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대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그러다 올 6월 재판업무 복귀를 희망하며 법원행정처에 법관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법원행정처에 의사를 타진한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의 고향은 여수와 인접한 순천이다.



시·군법원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생활법정으로 불린다. 소액사건이 많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하는 당사자도 많다. 시·군법원 판사들은 폭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국민에 대한 재판서비스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간이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부터 원로 변호사 등을 전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경륜이 풍부한 고위 법관 가운데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맡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법관의 아름다운 도전에 놀라움과 함께 감동 어린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본보 2018년 7월 16일자 1,3면>



김영란(62·10기)·전수안(66·8기) 전 대법관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로 임명된 여성 대법관인 박 전 대법관은 1987년 법관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를 거쳤다.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가사 분쟁 해결에 힘을 쏟아 손꼽히는 가사사건 전문가로 불린다. 판사 시절에는 '재산분할 실태조사'라는 논문을 통해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그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해 다문화 가정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하는 등 합리적 리더십을 인정받기도 했다.



2012년 1월 대법관에 임명된 후에는 남편 몰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에게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처의 자식들과의 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해 남편 사망 직전에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할받은 사건을 두고는 "적법한 이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여성의 권익을 고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의 능력과 경륜을 공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법관의 원로법관 임용은 퇴임 대법관이 법관으로 임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퇴임 대법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 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법원에서 법리를 선언해 온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돼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기여하고, 사건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을 살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1심 소액사건에서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통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법관은 쏟아지고 있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사양한 채 법원행정처를 통해 "봉사하는 자세로 여수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소감만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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